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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…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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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61.♡.20.236) 작성일19-01-08 09:26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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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, 사용자,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.
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·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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